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및 신청 기간 확인하기

카테고리 없음 2023. 12. 18. 05:42

주거 불안정성에 대비한 정부 대책이 많지만, 접근 방법과 신뢰에 있어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, 우리는 스스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. 세입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. 이를 통하여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취할 수 있습니다.

임차권등기명령 신청

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일까요?

주택임차와 상가건물 임대차를 대상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임대물건을 비우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.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경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최우선적 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쉽고 빠른 신청이 가능해요!!

신청 조건

묵시적인 갱신을 한 후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했을 경우 3개월의 시간이 지났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주택 멸실로 인하여 임대차를 하는 것이 어려워져 계약의 해지를 하여야 할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임차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기간의 약정이 없는 해지 통고를 받았을 경우 해지 통고를 한 시간부터 1개월의 시간이 흘렀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임대차 계약이 당해 종료된 경우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신청 기간

임대차계약이 종료뒤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이를 위하여 3개월 전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.

신청 방법

근처에 위치한 관할법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,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쉽고 빠르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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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절차]

1.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	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의 제출
2. 법원의 심사	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'보정 명령'
3. 임차권등기를 결정	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~14일 소요
4. 임차권등기 결정정본 송달	임대인,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 결정정본 송달
5. 임차권등기 등기소촉탁	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 후 2일~5일 소요
6. 이사	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 후 이사